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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어떻게 지킬것인가?

2013-09-05 04:00 | 추천 0 | 조회 8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가 다른 어떤 경제보다 제일 낫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지킬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자본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1. 자본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우리들한테 자유를 많이 가져다줬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삶을 이 제도가 많이 가져다 줬고 부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유와 부를 많이 가져다 준 자본주의를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잘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제도가 아니기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자본주의 매력은 다른 어떤 제도보다 성장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가 부흥해 지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공해입니다. 성장과 공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첫번째 큰 문제점입니다. 성장을 안하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줄이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녹색성장을 하자'입니다. 성장을 하는데 공해하고 조화를 이룬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2. 자본주의를 하다보면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즉 노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협력관계가 되어야지 대립관계가 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되는 회사, 잘되는 나라는 모두 노사가 협력관계입니다. 대립관계에 있는 기업과 나라가 잘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 10위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모두 노사가 협력관계입니다. 도요타라는 회사는 60년동안 한번도 파업을 한적이 없어요. 노사가 협력관계라는 말이예요.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를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만들 때 기업과 나라가 잘 될수 있습니다. 3. 자본주의는 경쟁사회입니다.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무한경쟁,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나 경쟁을 합니다. 옛날 경쟁은 권투시합처럼 체급이나 있었지 지금은 체급도 없습니다. 이런 경쟁을 하다보면 소위 양극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자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릴려면 우리는 공해와 성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노사를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만들어야 하고 빈부의 격차,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들을 우리가 잘 참조해서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들한테 자유와 부를 가져다 주는 이 제도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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