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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회사가 나서서 저축 지원해야 되는거 아닌가?

2020-08-10 05:00:00 | 추천 0 | 조회 1296

4천만원짜리 전세에 사는 이모씨는 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월 130만원으로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전부 교육시키고 이제는 자녀들의 독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7년째 그대로입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것 때문에 주인이 배려한 덕이지만 대신 집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네 식구가 살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조건부수급자 조건하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로 소득이 130만원이지만 빚 없이 살아왔습니다. 

다만 저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이전을 해서라도 지금보다 쾌적한 집에서 살고자 하지만 막막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희망플러스통장을 신청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美 워싱턴大 마이클 쉬라든(Michael Sherraden) 교수에 의해 창안된 것입니다. 

공적급여 형태의 기존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정책입니다. 

빈곤계층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산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빚이 늘어나는 취약한 재무구조의 영향이 큽니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것에 대해 공적급여로 보완하지만 정작 공적급여가 주어져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급여로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시 빚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 형성 지원제도는 빈곤계층의 새로운 자립 자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자산형성 지원이지만 기존의 공적 급여와 달리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저축을 하고 그 만큼 매칭방식으로 저축을 지원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복지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참여자가 10만원 저축해야 매칭으로 1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적은 금액으로도 자산형성 가능성이 좀더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에서 저축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소액저축에 머무는데 이러한 현실이 바로 저축의 동기마저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이 이뤄지면 저축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 동기가 이전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저축을 하는 능동적 참여로 자존감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자립자활 의지를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상담현장에서 만난 이모씨 또한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절실하나 멀기만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지원을 통해 전세금 마련 통장을 갖게 되었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이전보다 더 알뜰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스스로가 자랑스럽다고까지 말합니다. 

미소금융이나 햇살 론을 이용했던 저소득계층의 반응과 상당히 다릅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낮은 금리라도 빚은 빚입니다. 

갚아야할 생각에 머리가 아프다는 상담자가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저축 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립자활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의 만족에도 구체적으로 보탬이 됩니다. 


다만 지난 서울시 행정부에서는 광고와 달리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35000여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또한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매년 30만명이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중산층들조차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가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빚을 늘리기보다 이렇게 저축을 지원하는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금융회사들을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예금자의 돈으로 수익 잔치하면서 소수 주주들만 배불러오지 않았습니까?하는 비판이 사실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금자의 돈으로 번 돈은 이렇게 사회에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구조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보탬이 됩니다.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금융회사의 의무로서 저소득 서민 계층의 저축 지원 강제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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