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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 동반성장
정운찬

안녕하십니까,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 정운찬 입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라도 정해져 있어서..."
2012년 여름, 태풍 블라벤이 여름내 농사지은 과일들을 사정없이 바닥에 내동댕이친 어느 날 아침,  저는 따뜻한 밥 한술 뜨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누가 처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떠도는 한 줄, 이 글귀가 더 제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 앞날이 불안한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방황도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물코처럼 촘촘히 얽힌 세상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몫이요 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청년실업.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스펙을 더 쌓기 위해 전체 대학생의 3분의 1인 100여 만 명이 휴학을 하면서 5~6년이 넘도록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졸업 후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대기업의 신규 채용은 연간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의 원인에는 산업구조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치, 대학 졸업장 취득 경쟁 만연,  취업 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산업수요와는 무관한 고학력 현상이 발생해 유보 임금을 올리고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으며 이는 인적자원의 손실과 사회비용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청년실업은 상실감에서 시작하여 소비 부진, 내수 부진으로 연결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2009년 한 연구에 따르면 단기 손실 4조9000억원, 장기 손실 27조원과 함께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 동반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에서 주는 일감의 중소기업 직접 수주 등의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동반성장으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사람이 더 많이 가도록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에게 학자금을 대주고, R&D 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배분하고,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실업 문제 해결을 국정목표에 포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요구할 때는 요구하라.
팔을 걷고 나서야할 때는 주저하지 마라. 이것이 젊음의 특권이요 청년의 의무다. 세상의 반 이상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단칸방, 강냉이 죽, 살 부러진 비닐우산, 홀어머니....
몇 개의 키워드가 시사하는 어릴 적 내 삶의 극복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제게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젊은이들과 동반성장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