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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나쁘다
제윤경

넷향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머니 대표 제윤경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나쁘다. 입니다.
케이블 TV의 광고에는 집의 현관문에서 현금인출기와 같이 돈이 인출되는 장면이 있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상품에 관한 광고이다.
광고를 접한 사람들은 잠시나마 우리 집 현관문에서도 저렇게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면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을지 모른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게 되기까지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현금인출기처럼 이용했다고 한다.
해마다 오르는 집값에 맞춰 부족한 생활비를 담보대출을 추가로 일으켜 충당했던 것이다.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빚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오른 만큼 빚을 늘려 소비를 늘린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니 단기적으로 경기가 확장되면서 경제 전반에 낙관주의는 더 공고해졌다.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업국 덕으로 경기가 과열되어도 인플레이션 조차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환상적인 시절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금융 분야의 낙관주의는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긍정의 배신’이라는 저서에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모기지 대출 회사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가 배척당한 애널리스트와 파생금융상품이 일으킬 위험을 경고했다가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금융권의 과도한 긍정주의는 영업현장에서 소비자들의 실제 신용도보다 과한 대출영업으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맹목적 긍정주의가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함에도 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은 궁극적으로 책임질 것이 거의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소비자가 돈을 빌려 못 갚으면 담보로 제공했던 자산을 차지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해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에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애초에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소비자의 신용과 재무상태가 빌린 만큼 갚지 못할 것을 알았음에도 위험을 통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업무 태만이다.
은행이 자기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또 다른 소비자들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도 분수 이상 돈을 빌린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분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대출을 하는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관대하다.
그러나 상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실업과 부도, 질병 등의 악재와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사람이 삶의 난관에 부딪히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일부 순전히 소비 지출을 위해서만 필요 이상의 빚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다.
혹은 주택 시장과 같이 불패 신화가 지배하는 비이성적 과열 상태에서 과도하게 돈을 빌린다.
일명 하우스 푸어들 또한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란 판단을 이성적으로 내리기 어렵다.
채무 상환 능력은 정확히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못 갚는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과도하게 빌려준 은행에 책임을 정확히 따져 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상환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제2의 카드대란이 가능하다는 비관적 목소리가 더해가고 있음에도 금융권의 최근 신용확장은 이성을 잃은 수준이다.
약탈적 대출을 서슴지 않는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절실한 때이다.
더불어 상환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을 향한 과도한 비난을 거둬야 한다.

감사합니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