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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 "경쟁"의 의미
김종석

지난 시간에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장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과점이 만연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면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점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잘 살겠다는 욕망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바로 최대의 효율성과 장점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 경쟁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고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경쟁 없이 살면 제일 편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비난하면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무한경쟁, 또는 약육강식의 논리이다, 승자독식의 논리다, 라고 시장경제에서의 자유경쟁을 억제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원리는 결코 승자독식의, 패자퇴출의 약육강식의, 그런 비인간적인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경제에서 우리가 경쟁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기업이나 근로자나 생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똑같이 주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 90점,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도 90점. 이런 똑같은 점수를 주면 어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경쟁이 없고 공평하니까 학생들은 편하겠지만 그 반의 학습 성과는 별로 높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나 기업이나 모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많이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를 누리게 되는데 열심히 해도 생기는 것이 없고 나쁜 물건을 만들어도 손해 볼일이 없다면 어느 기업이 어느 근로자가 열심히 좋은 물건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이 시장에서는 기업 간의 또는 사람간의 경쟁을 통해서 차별을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주변에 많은 경쟁이 존재합니다. 입시경쟁, 또 입사경쟁도 하고요, 회사 내에서는 승진경쟁도 하고요, 기업끼리는 시장경쟁도 하고요, 또 나라끼리는 월드컵경쟁이나 메달경쟁도 하죠. 다양한 경쟁이 존재하지만 경쟁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입니다. 잘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죠.
 

즉 올림픽 같은 게임에서도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 한번지면 은메달이 됩니다. 이긴 사람은 금메달이 되고요. 그 메달 색깔 차이 때문에 선수들은 자기가 가진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경기를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승자에게 독식을 하게하고 이런 패자를 퇴출시키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마치 선생님이 성적을 차별화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게 하듯이 경제 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도록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장치이고 그 핵심은 차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열심히 한 사람은 조금 더 가져가고 조금 잘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이유를 갖게 하는 바로 이것이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하나의 유인장치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쟁의 결과 앞선 자와 뒤선 자가 생기기 때문에 뒤선 자가 이 결과에 승복을 하려면 게임 규칙이 투명하고 게임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운동경기에서 공정하게 치러진 경기는 진 팀도 승복하듯이 시장경제는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패자의 승복을 얻어내기 위한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장경제에서 경쟁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