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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운용원리
김종석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운용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경제는 아무도 계획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의해서  기획 통제 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돼서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경제나 관치경제 또는 공산주의 경제로 갈수록 국가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결정해주고 국민들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무엇을 어디 가서 얼마 받고 팔아야 하는지를 각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삼성전자가 어떤 TV를 얼마에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던지, 현대 자동차가 어떤 모델을 얼마에 누구한테 팔던지, 심지어는 뒷골목의 포장마차 아저씨가 어묵을 팔던지 갯장어를 팔던지 그 아저씨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 사람 몫이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좋은 물건을 친절하게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이 각자 자기 책임 하에 분산돼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와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의 분산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라고 하죠. 민주주의의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삼권분립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원력도 내부적으로 견제와 통제를 통해서 분산합니다. 이렇게 분산하는 이유는 권력이 분산되면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다고 하죠.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하는 사람들이 각자 분산돼서 생산해서 공급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어나고 복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원리라면 시장경제에서는 의사결정의 분산과 자유경쟁이 기본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는 원칙적으로 생산도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집을 사던지 무슨 옷을 사던지 심지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던지 자기가 결정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자기 것이고 실패해도 자기 책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을 팔다가 당연히 안 팔리겠죠.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팔겠다고 한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에선 안타깝지만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운이 다르고 세상 보는 안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경제는 기본원리가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구성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규칙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패자가 승복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편파판정하고 규칙이 공정하지 않으면 운동경기에서 진 팀이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도 결과가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가 균등해야 하고 공정한 규칙이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는 불가피하게 약자가 생기고 취약계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경제 국가들은 이런 취약계층과 약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 기회균등을 위한 보장 장치가 필수입니다. 결코 시장경제 체제가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하는 것이 무슨 수정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100년 전의 독점자본주의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계량되는 과정에서 게임규칙이 변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경제의 게임규칙이 변화하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의식주, 그리고 교육의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에 공동체임무다.’ 이것은 어느 시장경제국가나 같이 갖고 있는 기본원리입니다. 시장경제에 철저한 서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사회복지제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사회주의적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들이 바로 시장경제에 충실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경제는 분산된 의사 결정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가 지시 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시장경제의 본질상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 그래서 이들 아이들, 이들 자신도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시장경제국가의 공동체의 기본 임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