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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란 무엇인가?
김종석

오늘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긴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라고도 불리는데요,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그 반대되는 말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고 마치 시장경제체제는 어떤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만들어졌던 공산주의 체제는 사회개혁사상이고 이념입니다.
만든 사람도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다르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면 반동으로 몰리고 숙청당하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시장경제는 만든 사람도 없고 이것이 시장경제라고 주장한 책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긴, 비유하자면 운동경기 규칙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사회적 동물이 되어서 집단을 형성하고 서로 분업과 거래를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했던 그 현상. 그것이 바로 시장이고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다고 봐도 틀린 관찰은 아닐 것입니다. 
 

선사시대 인류들도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어 보고 가급적이면 분업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편하게 지내보자.’ 는 것은 선사시대나 지금의 우리나 미래의 인류나 똑같은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이 본성이 사람들이 요모조모 먹고사는 규칙을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YMCA에서 젊은이들을 위해 실내운동을 생각하다가 양동이를 벽에 걸어놓고 공을 던진 것이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축구도 우리가 지금 참 재밌어 하지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동들이 뭘 차다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농구나 처음 생겼던 축구는 지금 우리가 즐기는 농구나 축구에 비해서 훨씬 재미도 없고 엉성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하나의 이유로 진화했습니다. 재밌게 만들려고. 보는 사람도 재밌고 하는 사람도 재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즐기는 아주 익사이팅한 이런 농구와 축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라는 질서도 수천 년 전에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데 운동경기와는 달리 오직 한 가지 이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편하게 살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어 보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이 바로 이러한 시장경제의 규칙을 바뀌도록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란 경기 때 보면 오프사이드제도가 규칙이 조금 바뀌어서 혼란을 초래했지만 바뀌었습니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농구에 3점 슛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점 슛이라는 것을 만들고 나니까 농구가 빨라지고 재밌어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도 사람들이 편하게 살겠다는 욕구 때문에 사고팔면서 형성된 것인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화폐라는 제도도 만들고 은행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주식회사도 만들어보고 국제무역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이 시장경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시장경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인류문화유산의 하나다.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 오늘날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계속 바뀌도록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년 뒤의 자본주의의 모습이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백 년 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마 배우신적이 있으시겠지만 독점자본주의의 모습으로, 약육강식으로, 승자독식의 그런 잔인했던 모습을 한때 띠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농구경기나 야구경기규칙이 바뀌듯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규칙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독점은 어느 나라에서나 불법입니다. 경쟁이 오히려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제도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틀이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 살겠다는 합리적 본능이 바로 자연스럽게 운동경기 규칙처럼 진화하고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평등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갖자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합리본능, 잘살겠다는 욕망에 반하는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잘해도 생기는 것이 없고 못해도 뺏기는 것이 없으면 다 같이 게을러지고 무책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런 점에서 시장경제는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이 받아들여지는 제도이고, 사회주의 제도는 오히려 인간을 잘살겠다는 욕망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인간본성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그래서 실패했다. 의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