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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바로 알기
김종석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경제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체성이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자본주의가 경제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의 반대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재에 항거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전통을 가진 위대한 국민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 합니다.
아주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정체성인 시장경제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시장경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학생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오히려 ‘아주 잘못된 제도다. 불공평하다. 바꿔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보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저로써는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물질적 풍요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머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백 년 전의 한반도는 역사의 변방이고 가난하기 짝이 없었고, 결국에는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에 희생이 됐던 그런 아픈 경험을 가졌던 국민이고 민족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해방 후에는 6.25라는 민족분단의 고통과 전쟁을 치렀던 그래서 완전히 피폐한 경제 속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것이 바로 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50여년 만에 지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규모로 보면 러시아나 인도보다도 더 큰 세계 10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요, 또 물질적 풍요가 1인당 국민소득이 만 5천불을 넘어서 2만 불을 바라보는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난 5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50년의 역사를 5천년의 우리 민족사에 대입해서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 오천년의 자랑스러운 민족사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유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항상 피침의 역사였고 빈곤한 역사의 거듭 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민족이 비록 절반의 성공이지만, 195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육열과 근면 성실한 국민성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 못지않게 근면 성실한 국민도 많고, 우리 못지않은 교육열을 가진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50년 동안 똑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격차를 보이게 된 북한과 남한을 비교함으로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똑같은 민족입니다. 유전적으로 똑같고 문화전통이 똑같고 언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1%의 차이. 바로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차이가 빚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평균 수명이 60세로 가고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로 갑니다.
 

이것은 인종적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적 차이이고 경제제도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자유와 번영, 이런 물질적 풍요는 바로 우리의 부모와 선배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성공적으로 일궈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장경제제도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것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일궈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우리만의 임무가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와, 그 후손들의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라 경제라는 것은 숲과 같아서 이루는 데는 한세대이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외환위기 때 경험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필리핀이나 태국은 우리한테 원조를 주던 나라였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지키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결코 대한민국은 실패한 나라, 태어나선 안 되는 나라, 실패한 경제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 그 성공의 비결 시장경제를 바로알고 확신을 갖고 계승 발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